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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과 기간,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안내
스토리연구소
2024. 2. 25. 17:34
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. 올해는 더욱 간편해진 신청 방법, 인상된 소농직불금 단가 등 여러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시면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.
목차
1.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방법
2. 2024년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
3. 소농 직불금 신청 자격 요건
4. 2024년 주요 변동 사항
5. 2024년 공익직불금 전체 일정
1.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: 더욱 간편하게!
1.1 비대면 신청 (2월 1일 ~ 2월 29일)
- 대상자 문자발송 → 온라인 신청 → 시스템 자동 접수 → 접수완료 문자발송
2023년 기본직불 등록 정보 및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동 없이 자격 요건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만 이용 가능합니다.
1.2 대면 신청 (3월 4일 ~ 4월 30일)
- 신청 서류:
- 신청서
- 경작사실확인서 (신규 신청자, 관외 경작자,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)
- 신청 전 농지대장 및 경영체 등록 정보 현행화 필수
- 본인 작성 및 제출 필수
- 신청 방법: 읍면동 방문 신청
- 비대면 신청 대상 외 모든 농업인 (신규 신청자, 농업법인 포함)이 이용 가능합니다.
2. 2024년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: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 지원!
- 대상: 농업인이 아닌 '농가'
- 농가 범위: 거주 및 생계를 고려하여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세대 (세대주, 세대원 포함)
- 2024년 인상 금액: 120만 원 → 130만 원 (10만 원 증가)
- 예시: 3명의 농가 구성원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, 2024년에는 390만 원 (130만 원 x 3)의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소농 직불금 신청 자격 요건
- 대상 농지: 2017년~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정당 지급
- 대상 농업인: 2016년~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수령
- 신규 농업인: 후계 농업인, 전업농 육성 대상자, 최근 3년 중 1년 이상 0.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
- 농촌지역 거주 요건: 동일 시군구 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900만원 이상 농산물 판매
- 농업의 종합소득 3,700만원 미만
-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 면적 감소 시 지급 불가
- 7가지 세부 요건 충족
4. 2024년 공익직불금 주요 변동 사항
- 기준 농가 조정: 농업 구조 개선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기준 농가 조정 예정
- 신청 시스템 개선: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선 및 편의성 증대
-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: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소농직불금 단가 10만 원 인상
- 비대면 신청 대상 확대: 51만명에서 97만 명으로 대폭 확대
- 사후 점검 강화: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 시스템 도입
5. 2024년 공익직불금 전체 일정
- 2월 1일: 소농직불금 예상 지급액 안내
- 2월 1일 ~ 2월 29일: 비대면 신청 기간
- 3월 4일 ~ 4월 30일: 대면 신청 기간
- 5월: 자격 요건 및 신청 정보 확인
- 6월: 직불금 지급